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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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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1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2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3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8구합20055]
3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4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
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5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68]
6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경부터...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 및...
7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13]
7	...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성립통지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8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553]
8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또,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198]
9	... 등　 (가) 원고는 2007. 6. 4. 22:00경과 같은 달 7. 18:00경 심한 두통 증상이 있었다. 2007. 6. 9에도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팠고, 2007. 6. 10.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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