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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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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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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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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1	...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면서 2007. 10. 1. 이전에 면세로 처리하였던... 등이 있어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원을...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2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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