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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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1	[1]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납부...
2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2두65160]
2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감액경정결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같은 기간의 이 사건 후속 처분(재조사결정에 따라 증액한 부...
3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2구합90494]
3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각 법인의 주식이 이 사건 매각금액 중 높은 ...
4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2022구합393]
4	(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5	... 발생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 12. 27.)을 기준으로...
6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2021누45291]
6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7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2021누44366]
7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
8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8. 19. 2021구합24729]
8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9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8. 2021구단1211]
9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
10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9. 2020구합69076]
10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
11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2020구합50304]
1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12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8구합77722]
12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13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5. 2020구합54043]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14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5294]
14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15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60962]
15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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