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1	...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그리고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2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리라...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3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6. 2019구합75563]
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
4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2019구합59943]
4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
5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5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2018구합13063]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2. 2015구합66586]
7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8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
9	가산금반환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11061 판결]
9	...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10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10	...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2) 갑 제1호증의 1, 갑...
11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2014구합9233]
11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2	변호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 확정]
12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
13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2013두26996 처분청승소]
13	...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14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14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甲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15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 [대구지방법원 2012. 5. 9. 2011구합3953]
15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었는데 일방의 탈퇴로 인하여 1인 조합이 되었고 잔여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의 종전 사업을 계속할 ...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