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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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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1	... 공통 지원 자격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나) 입학시험에...
2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	[1]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3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
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5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5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
6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6	...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구...
7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7	....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8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08. 10. 2. 2007구합4241]
8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없이 이루어진 점, 양수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공자료...
9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9	[1]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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