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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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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
2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2	...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있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3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3	...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한다(대법원 1997. 5. 8.자 96두47 결정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4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인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등 참조). ④ 한편 원고는,...
5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5	[1]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지 여부(적극) ...
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0324]
6	...,2008구단6670,1심-대법원,2010두134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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