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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	[1]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 상고]
2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
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 상고]
3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4	... 기억할 수도 없었다. 위 행위를 두고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5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5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6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
7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12247 처분청 승소]
7	...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 참조).한편,조세의... 볼 수 없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참조).피고는 당초 이...
8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8	.../ 등록일/ 등록번호: 2003. 9. 23./ 2007. 1. 24./ (등록번호 2 생략) (3)..., 위 각 등록무효심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2) 특허심판원은,...
9	조치명령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 12. 7. 선고 2021누10503 판결]
9	... 개별적·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구 폐기물관리법...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1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21누2804 처분청 승소]
10	... 변경)로,사업시행기간을2007. 1. 4. ~ 2011. 12. 31.(2015. 12. 31... 볼 수 없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등 참조).나.쟁점별...
1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2021누43738]
11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52162 처분청 패소]
12	... 안 되므로(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판결 등 참조),자원순환기본법...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과 달리...
1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1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 항소]
14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15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15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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