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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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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1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2	...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 라. 판단 위...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3	... 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2. 28. 미납된 등록세 및...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등 참조). (2) 한편으로...
4	토지보상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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