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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2022구합1460]
1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22544 판결]
3	... 2012. 초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4) 소외 17 회사는... 31호증 참조). 3) 소외 7 외 7명은 2007.경 약 40억 원(주당 30,000원,...
4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4	...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제1723쪽), ② 피고인은 2007. 7. 20.부터 있었던 공소외 1...
5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5	... 소유하고 있고, 은평구청장은 2007. 12. 27. 위 무허가건축물이 1982. 4. 8....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을 제8,...
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6	..., 2007. 10.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1033호로 2008. 12. 27.까지로, 2008. 12. 22....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의...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7	... 위해 준비하면서 작성해 두었던 틀대로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등 참조)....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8	... 자금수지를 검토한 결과, 위 두 회사의 자금만으로는 공소외 188...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에...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6. 집행유예피고인 2, 3,...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10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10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구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 항소]
11	[1] 화학공장 운영자가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한 세트로 판매한 사안에서, 이는 교통세 등...
12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12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3]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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