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2) 판단 앞서 본...
2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06누15365)하였으나 2007. 8. 11. 기각되고 그에 대한...
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3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
4	재결취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4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
5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5	...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2006두330 판결,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원고...
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6	... 2006두14001 판결,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하천법 제32조...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조). 2) 아래 사실은...
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7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
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8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9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9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