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위와...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34786 판결]
    ... 관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내용과 같이 판시한다....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4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  [대법원 2015. 10. 15. 2015두430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년 2월이고, 새로운 공시지가(공시일:1997년 6월)가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
    5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4구합50553]

    사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6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2012누3137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볼 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8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2. 9. 18. 2012구합10307]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 에 해당함
    9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2011구합31277]

    유언공정증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들 ...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甲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인...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