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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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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0969]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12027 처분청 패소]
2	...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⑵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3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313]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
4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887]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5	저작권등록무효확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5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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