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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
1	...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2	... 개최되었고 참가인에게 구두로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그리고 정년이 지난...
3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확정]
3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4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회사(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었다가...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5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
6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7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100주년 기념관 지상1층 평면도(2007. 11) 1부(Ⅰ-377), 공소외 84홀 내부...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9	...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두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는 안했지만 지난 뭐냐 하면 2007년도 10월 4일 날 공소외 3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11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1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13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14	...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⑸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36호로 제정된...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2016. 5. 29. 지방회계법의...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15	...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의.... 3. 10.~1999. 3. 9.(2년)연구원(갑)102007. 1. 1.~2009. 12. 31.(2년)〃41999. 3.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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