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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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1	...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취지...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2	...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3	...,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2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4	... 제5항에 위반된다.원고는 2007년 5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총...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5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5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6	보조금지급청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6	[1]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
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7	...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갑6호증의 1,...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을...
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8	..., 경고처분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9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10	... 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2)...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11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3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1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
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의약품 특허권자가 특허의 효...
15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2012누12268]
15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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