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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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 항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2023구합23530]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
3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5. 19. 2022누4913]
3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4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
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5	...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구 하수도법(2006. 9...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판결]
6	...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참조), 구...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두고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7	...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등 참조), 1차...
8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8	....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9	[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
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10	[1]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
1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11	...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12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12	...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920 판결 참조), 소외 8 회사가 2011.... 않으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처분 이후 법령이...
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4누46463 판결]
13	...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이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14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15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59599]
15	원고는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계약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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