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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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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1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
2	집행판결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3	[1]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4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5	... 2004나541 판결), 위 판결은 2007. 3. 15. 대법원에서 원고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소유권말소등기 등 [울산지방법원 2009. 1. 23. 2006가단44004 원고패]
6	...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7	매각결정취소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7	[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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