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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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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2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1이 2016. 3. 이전에...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07. 11.경부터 2022. 10.경까지 합계 7억...
3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4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
5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2008누35851]
5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6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2007구합18406]
6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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