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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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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1	...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 라. 판단 위...
2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2012누29051]
2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해제통고서가 ...
3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광주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44 판결]
3	...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원심 이래 당심에... 2009. 9. 24.자 2007헌바10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4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1. 6. 24. 2010두20140]
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
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5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송달에 관한 증명책임자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3] 감정평가업자...
6	산재보험료등독촉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314]
6	...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있은 날...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32조...
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767]
7	...,2017누89,2심-대법원,2017두61928,3심【주문】1. 피고가 2011. 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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