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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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1	...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그리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행정재산의...
2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6. 2022누50497]
2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
3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62493]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19구합65987]
4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
5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9. 2019구합22493]
5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
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19구합11965]
7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8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8	...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9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9	...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또한...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10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10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11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11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12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
1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13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
14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4. 13. 2014누637]
14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
15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 항소]
15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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