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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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3누71973]
1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부 무상소각 부분-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
2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6. 21. 2023누11937]
2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2021구합458]
4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5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71597]
5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6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3409]
6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7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5221]
7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8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8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9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65348]
9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
10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2019구합69149]
10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11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19누52227]
11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1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10035]
1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13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887]
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1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39156]
1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15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2018누55359]
15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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