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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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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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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1817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2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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