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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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청구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3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2016구단25300]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
4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4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형...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5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6	... 하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의...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7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8	... 1책 2권 2870쪽), 원심 법정에서는 ‘2007년 가을경 ◈◈◈당○○시 지구당... ‘공소외 14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공소외 14에게...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2...
10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1. 27. 2007구합2555]
10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1차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점,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
1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시 요구되는 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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