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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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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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