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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2021누72613]
1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2	... 대해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순한...
3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2020구합77862]
3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
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2019구합64174]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면세대상은 학생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66368]
5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6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6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7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1162]
7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20526]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
9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9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
10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2018구합61413]
10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
11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7. 2018누20672]
1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
12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2018구합10434]
12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선택한 사업연도와 ...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3	... (2) 나아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모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영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14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2016구합71263]
14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15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15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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