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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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33219]
1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 상고]
2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3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판결 : 확정]
3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
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4	[1]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 [2]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5	표장사용금지등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 상고취하]
5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
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6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
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7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의미 및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난민신청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및 동성애...
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 항소]
8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9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의미 및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난민 신청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및 동성...
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10	... 그 증명이 된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11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1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1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3	[1]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및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공...
1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14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68706 판결 : 항소]
1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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