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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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1011 처분청 패소]
1	...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89호, 이하 ‘선행 고시’라...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1) 도로, 공원으로...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2구단63525]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
3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
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
5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5	..., 검사는,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6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9. 14. 2017두45414 처분청패소]
6	..., 철판, 고철 등을 적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기보철강 주식회사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7. 8. 3. 공포)」로 일원화하였음.2....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7129 판결]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8	[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9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2533]
9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
10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한편 대학교원... 1등급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연극ㆍ영화...
11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2012누12961]
11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
12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부산고등법원 2011. 4. 20. 2010누4995]
1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13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2010구합4995]
13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영세율...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4	... 5351,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82007. 7. 25.~2008. 5. 7.390회7,436,484...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15	2006.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대구고등법원 2009. 9. 11. 2008누2362]
15	신고기한까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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