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2	...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변경한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3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10791 처분청 승소]
4	...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대법원2008. 3. 20.선고2007두6342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 10. 11...
5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19구합63851]
5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6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6486 처분청 패소]
7	...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7. 12. 27. 택지개발사업... 판결,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 항소]
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9	... 박(foil)으로 구분되며, 이 중 박판은 두께 6mm 미만의 제품으로 알루미늄 캔 재료로...2007------------14,2112008----------2840.5%62,2782009--------...
10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0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11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12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13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3구합13373]
13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14	손실보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14	... 소외 2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7. 12. 21.을 기준으로 원고 1 회사...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선정자 들이 이...
15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 행정기관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2. 4. 20. 2011누1550]
15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