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1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회사(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었다가...
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3	....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4	... 차이(단위: 원/kg)구분(주10)2006(주11)200720082010201120122013정유사... 12. 14.부터 3차례에 걸쳐 발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에...
5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5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 후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2]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
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6	... 오재창외 2인)【변론종결】2007. 8. 16.【주 문】1. 피고가 2006. 4. 13.... 0.6이하 다목적용(라면, 국수, 만두, 수제비) 단백질 함량이 강력 및...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