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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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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구합6060 판결 : 항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
    2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구합6060 판결 : 항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취지 참조). (2) 개정 전...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20671 판결]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5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 항소]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
    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을 제1 내지...
    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142 판결 등 참조).나)...
    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 항소]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등...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11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2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13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1]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14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누10176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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