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25279]
1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2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0074]
2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
3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2013누15042]
3	이 사건 주식양수는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4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2012구합44164]
4	강제집행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 할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
5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2012누14783]
5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6	과세관청이 甲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
7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7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