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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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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
4	단체교섭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4	...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2) 피고가 사내... 개념(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을 원용하여...
5	부당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5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근로자 ...
6	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6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
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7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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