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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1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2	....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2...
4	8년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2008구합2085]
4	의료업에 종사한 점, 농지원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지의 소유자로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였을 뿐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