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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2	...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 원심은...
3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3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4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4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5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6	... 판결문 122면 마지막행부터 124면 마지막행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판결 등...
7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7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
8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
9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9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
10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1	... 내려가는데 이대환 부장검사가 아마 저를 만나면 곧 집행을 중지하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12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
12	... Stack에 관한 기술을 유출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과거의 연구자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13	...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 결정 등 참조)에 부합한다....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4	...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9...., 당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압박을 느껴...
15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5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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