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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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70205]
1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
2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103040 처분청 승소]
2	...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고(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10303판결등 참조),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3	... 약 691억 원, 2006년 약 262억 원, 2007년 약 343억 원, 2008년 약 1,278억 원에... 양도할 때 주식의 시가 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4	...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개정 조례 제27조 제6호의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5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5. 6. 19. 2014나21299]
5	(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6	...,298,4552007241,600,0002007105,661,6212007-200779,462,2172008246,300,0000000-0000000,772... 예비적 공소사실 (당심에서 추가)피고인 1은 △△그룹 회장,...
7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
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8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9	... 양도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 △△그룹... 제출하는 등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10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10	...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위...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11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12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2008중해심26 재결]
12	... SVDR(Simplified VDR. 簡易VDR)로서 2007년 6월 17일 중국선급 및... 총 중량 : 103,950 kg 다) 주기관 및 추진기 주기관 제조자 : Man B＆W 출력 :...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13	... 실사 결과 및 2003년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부분을 더한 잠재부실 1억 2... 보유하고 있는데, 2006년 내지 2007년까지 매각 제한이 걸려 있어...
14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0. 18. 2007구합20737]
14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합52285 판결 : 항소]
15	[1] 유체동산에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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