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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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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1662]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
2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1019 판결]
2	[1] 통상의 임의대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3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2]...
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4	...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변론종결】2011. 1. 19.【주...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결정 참조)....
5	공사대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5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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