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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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2017구합104902]
1	구기업도시개발특별법13조1항14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및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 원고는 태안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는바, 이사건토지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01207 처분청 패소]
2	...1521-5400대5,499㎡(이하‘이 사건 토지’라... 소비대차 형식으로 지원된 점,한○수는2008년부터△△건설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3	...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가 2014. 7.경...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4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2015구합21447]
4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
5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2014가단5297760]
5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잘못...
6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625]
6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이트클럽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7	청구이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7	[1]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2. 4. 26. 2012가합1521]
8	(무변론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9	[1]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납북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
10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2010구합13334]
10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11	... 보면, 공소외 1이 2008. 7. 10.과 2008. 11.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20, 1521, 2599, 2863쪽, 공판기록 제157, 210,...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15605 판결]
12	...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381,682,1521,381,682,1522,000,000,0001,000,000...
1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3	...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공시(2008. 12. 5.)(11권 306쪽), 공소외 2... 주식 매수완료 관련 공문(1521쪽), 공소외 10 정리...
1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14	...."(제2회 조사, 수사기록 1520쪽), "2008. 11.경 피고인 1 의원실에 근무하는...."(제2회 조사, 수사기록 제1521쪽), "추가로 입금한 3,000만 원과...
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15	...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8. 3. 7. 아래 표 ‘심판청구... 0 0 0 7,106원금회수 0 0 0 60 0 1,4901,354280 1,1521,7100 6,047이자회수 ？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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