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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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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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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1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
2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2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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