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2021구합81196]
1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2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2014나2045094]
2	부당이득 성립여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3	손해배상(기)·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 판결]
3	... 것)을 적용하여 판단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의 법리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4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4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대표자가 타인에게 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69]
5	... 생산인력 없었음생산보조6320%2007.01설계 및 사무25262%406생산 및 생산보조15438%2008.01설계 및 사무29965%459생산 및 생산보조16035%2009.01설계 및...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