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1	...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 9. 3.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나) 갑 제9, 10, 15, 16,...
2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2	...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2)...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갑 제7,...
3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3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4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
5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숙박업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9. 5. 28. 2008나19973]
5	건축주가 신축건물에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양도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6	위약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6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7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7	... 상여금과 관련한 2004 내지 2008년도 귀속 고용 보험료 등의...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8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35]
8	...,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 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