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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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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1	甲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처 乙이 丙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丙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丙 명...
2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2011누6273]
2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
3	전자부품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2010구합34828]
3	전자부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판매한다는 부분은 칩세트의 도매를 금지하는회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4	[1] 구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5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6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6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
7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7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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