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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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77074]
1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2	... 하는 법원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3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3	.... 1. 9. 사망)이 있었다. 8) 소외 27은 2008. 1. 9.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4	...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2008. 11. 2. 민주화보상위원회의... 하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⑥ 아래에서 보는...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5	...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2008. 11. 2. 민주화보상위원회의... 하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⑥ 아래에서 보는...
6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6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 항소]
7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8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 판결]
8	...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판결]
9	.... 1.부터 같은 달 2.까지 1,600,000원, 2008. 11. 5.부터 같은 달 7.까지 2,640...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0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10	... 한센인피해사건법을 제정(시행 2008. 10. 18)하였다. 위 법에서는...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11	... 그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8.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희생자들이...
12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2011누39006]
12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음...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13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
14	점포(쇼케이스)명도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14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 관계 [2] 임대목적물인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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