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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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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1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2] 시...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2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3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3	...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나. 판 단 1) 이 사건 협약 제11조...
4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4	...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5	청구이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5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6	대여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6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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