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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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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5382472 판결]
1	...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2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2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
3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6. 1. 2011누41931]
3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
4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2010구합42836]
4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
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5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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