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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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2024가단107453]
1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
2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6853]
2	관련 선행 상속세등 판결에서 예금과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
3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9. 4. 2022가단120660]
3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천안지원 2024. 2. 16. 2022가합103204]
4	피고와 체납자 이OO 사이에 2017. 12. 29. 150백만원, 2017. 12. 30. 100백만원, 2018.4.24. 50백만원, 2018. 8. 1. 126백만원에 관하...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5	...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판결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6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6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
7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30. 2022구합71554]
7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임
8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0구합83775]
8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
9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 상고]
9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
10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41404]
10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11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60601]
11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
12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1구합62614]
12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
13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8190]
13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
14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2021구합55760]
14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
15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6. 2019구합83335]
15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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