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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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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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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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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1	... ‘보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08. 12. 31.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있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약은...
2	약정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2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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