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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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울산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6728]
1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1. 2021가단130887]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유언효력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3	... 있으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4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4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
5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5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6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6	망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당해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증여의사표시가 치매로 인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7	혼인의무효 [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 확정]
7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8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나2056428]
8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
9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2014가합562190]
9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
10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10	.... 1. 3.경까지 및 2006. 3. 1.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소외 4와 원고들의... 요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2) 갑 제8호증의...
1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11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1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2	[1]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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