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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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779 판결]
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2] 甲이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 판결]
2	...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갖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3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3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
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 항소]
4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
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 항소]
5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
6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부칙(2002. 12. 30....
7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7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
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8	.... [2] ○ 피고는 2008. 1. 15.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지번 3... 갖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추진위원회가...
9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법적 성격(=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
10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10	... 2009. 1.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04호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이하...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11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11	...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3. 28. 이를 인가, 고시하였다. ...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행정청의...
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5921 판결]
12	... 2007. 8. 10. 한 사업시행인가처분, ㉡ 2008. 9. 10.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09. 9. 24.자...
13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13	...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했다(2008. 1. 23.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14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14	...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불과하여(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조합설립행위의...
1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15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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