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 상고]
1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
2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2	...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서, 계약의 목적 내지...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