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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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1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
3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2016구합102596]
3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조달, 상환 및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이자와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
5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5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
6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
7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2010누45837]
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사서증서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8	부당 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8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9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2009누999]
9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10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1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12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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