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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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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1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
2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2	...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고 현재...
3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3	[1]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
4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4	...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것이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5	임금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5	... 인천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9125...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6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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